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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꿈인가, 환상인가, 아니면 망상인가

 지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 행위의 전면 중지에 합의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라는 희망을 갖고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꿈과 비전은 우리에게 분명 희망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꿈과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오직  환상일 뿐이요, 더 나아가 망상일 뿐이다.   누구나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버릴 꿈이 있고 붙들어야 할 꿈이 있다. 꿈을 이루기 위래서는 현명한 지혜와 예리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을 투옥했던 당시 조선 집권 세력과 같은 판단력으로는 희망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리라 생각한다.   평화의 꿈, 통일의 꿈…. 말만 들어도 마음에 평화가 다가오는 느낌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 개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국제사회에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의 9.19 남북 군사합의가 군사적 긴장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9.19 군사합의로 모두가 평화의 꿈을 갖게 된다면  모두가 환영할 만 일이다. 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친 북한의 도발 행위 등 합의 위반 사례를 볼 때 상호 간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겠다는 합의 이행은 지켜지지 않을 것 같다. 평화의 꿈은 애석하게도 환상으로  바뀌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뿐이다.   9·19 합의 당시 비행금지 구역 설정 문제 등 북한의 얄팍한 속임수도 문제였다. 북한이 진정으로 평화를 원했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북한은 여러 차례의 도발 행위로 약속을 어겼고 희망의 꿈은 망상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싶다. 이행되지 않는 군사합의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아직도 한국의 9·19 군사합의를 두고 ‘희망의 꿈’이니 ‘환상’이니 갑론을박을 하는 모양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상대방을 알 만큼 알았건만 자기주장만 내세운다. 이제 정답을 찾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현명한 정치인들이라면 여·야를 초월하여  정상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마음을 모아보자.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백인호 / ROTC 1기 예비역 소위발언대 환상 망상 북핵 문제 남북 군사합의 합의 이행

2023-10-02

전자담배 ‘쥴’, 소송 5천여건 합의

액상형 전자담배 ‘쥴(Juul)’을 판매하는 쥴랩스(Juul Labs)가 청소년 중독 등과 관련한 소송 5000여 건을 합의로 종결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약 1만명의 원고가 쥴랩스와 임원,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0여 건의 소송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송들은 샌프란시스코의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통합돼 계류 중이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인용해 합의된 사건에는 대인 손해배상 소송 3234건과 정부 당국이나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이 제기한 소송 1313건, 그리고 소비자 집단소송 제안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쥴랩스는 합의 조건과 법원 절차에 따라 이 시점에서 합의금 액수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합의 이행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지분투자는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합의안은 앞으로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 발효된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쥴랩스는 코네티컷, 텍사스, 오리건 등 33개 주에 4억385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2년 넘게 이어진 조사를 마무리하는 데에 원론적 합의를 봤다고 발표했다.   조사 내용 중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에게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 제품을 마케팅했다는 혐의가 포함돼 있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을 대리한 주요 변호인 중 한 명인 새라 런던은 “이번 합의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의미 있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됐고 학교들이 (니코틴 중독) 완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기 위해 제공해야 할 실질적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전자담배 합의 합의금은 미공개자금 합의금 액수 합의 이행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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